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시기

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계획

 

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편입됩니다. 영아를 둔 부모들이 받게 될 수당은 전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만 1세 양육가정에는 월 35만원…2024년에는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맞벌이가구·취약가구 돌봄서비스 강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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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로,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많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천700억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천200원에서 4천원으로 25%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 현황 및 개편 현황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합니다. 아울러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합니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월 평균 20만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2천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9천억원에서 내년 2조1천억원으로 늘립니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8천명에서 내년 13만2천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 추가(5개→7개) 개소,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은 모두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원에서 1조4천억원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