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조건 강화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조건 강화 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강화 기준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 ▲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관련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천명, 2020년 9만 3천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2019년 197억8천만원, 2020년 237억1천만원, 2021년 282억6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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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조기재취업수당 청구) 

1.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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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고용안정지원금 메뉴를 클릭하면 고용안정지원금 상세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1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업한 이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직 / 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합니다.
•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로 재 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4.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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