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수급자격 강화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수급자격 강화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한층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 강화...꼼수·반복 수급 어려워진다

 

실업급여 타려고 단기 취업·반복 수급 악용 빈번
노동부 "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 지원 기능 강화"
구직자 연결 뒤 기업 피드백 통해 허위지원 판별
조기 재취업수당 개선·실업 인정 기준 강화 추진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덜어서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론 일할 생각 없이, 180일 일하고 120일씩 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등 악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직 활동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이런 사례는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다시 실업급여 본래의 구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활동 범위를 구직으로 제한해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는 개인별 취업 상담과 함께 일자리를 집중 알선합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제한 횟수를 없애는 대신,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진짜 구직자인지 아니면 허위·형식적 지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찾아낼 예정입니다.

다만, 수급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신규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안착하고 나면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 인정 기준도 강화해 취업을 더욱 독려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 강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