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4월부터 실시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견되며, 인지, 언어, 사회 및 감각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발달장애는 특정 의학적 조건 (예 :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DHD, 발음장애 등) 또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비특이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호작용, 교육 및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능력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체적, 감정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참여와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교육, 의료, 취업, 주거 및 사회적 참여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4월부터 실시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링크의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확인 요망)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합니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지난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이고,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올해 성과를 평가해 내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염민섭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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