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방법(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방법(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이번 보상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의 89%인 84만 개사는 신속보상 대상으로, 이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2일까지 열흘 동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증빙서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의사항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④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0MB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bit.ly/3bHHuuY

소상공인 손실보상제